법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1. 1. 선고 71구25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30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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